5일 녹색위 6차 회의...건물·교통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실천방안 확정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CO2)를 배출전망치 대비 27% 또는 30%로 감축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ㆍ김형국)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6차 회의를 열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실천방안'을 확정했다.
김형국 위원장은 이와 관련, "27% 감축안은 부담이 적고 30% 감축안은 확고한 녹색성장 의지 표명이 가능하다"면서 "어떤 경우라도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7%, 30% 감축안은 지난 2005년 배출량 기준으로 환산하면 동결 또는 4% 감축 수준이다. 정부는 이날 녹색위 논의를 바탕으로 위기관리대책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최종 확정되면 산업 전반은 물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획기적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또 앞으로 건물, 교통 등 부문별로 온실가스 감축행동을 본격화하기로 하고 이날 회의에서 건축물, 도시, 교통의 녹색화를 지향하고 에너지 효율과 녹색일자리 지원 인력양성 등 5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자발적 협약에 이행 강제수단을 강화한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본격 도입하는 것.
정부는 우선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 부문에서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1%를 감축하고 2025년부터 모든 신축건물에 대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에너지가 거의 없는 제로에너지하우스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강화, 주택은 2012년부터 냉난방의 50%를 절감하도록 했고 2012년부터 건축물의 매매ㆍ임대시 에너지소비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청정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2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도입하고 원자력 비중을 2030년까지 41%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 교통혼잡지역은 '녹색교통 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집중 관리된다.
아울러 전체 SOC 대비 철도투자를 2020년까지 50%로 확대, 국가교통체계를 저탄소 녹색교통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고 2013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입, 10만여명의 핵심 녹색인재를 육성할 방침이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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