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27% 또는 30% 감축

5일 녹색위 6차 회의...건물·교통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실천방안 확정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CO2)를 배출전망치 대비 27% 또는 30%로 감축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ㆍ김형국)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6차 회의를 열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실천방안'을 확정했다.

김형국 위원장은 이와 관련, "27% 감축안은 부담이 적고 30% 감축안은 확고한 녹색성장 의지 표명이 가능하다"면서 "어떤 경우라도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7%, 30% 감축안은 지난 2005년 배출량 기준으로 환산하면 동결 또는 4% 감축 수준이다. 정부는 이날 녹색위 논의를 바탕으로 위기관리대책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최종 확정되면 산업 전반은 물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획기적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또 앞으로 건물, 교통 등 부문별로 온실가스 감축행동을 본격화하기로 하고 이날 회의에서 건축물, 도시, 교통의 녹색화를 지향하고 에너지 효율과 녹색일자리 지원 인력양성 등 5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자발적 협약에 이행 강제수단을 강화한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본격 도입하는 것.

정부는 우선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 부문에서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1%를 감축하고 2025년부터 모든 신축건물에 대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에너지가 거의 없는 제로에너지하우스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강화, 주택은 2012년부터 냉난방의 50%를 절감하도록 했고 2012년부터 건축물의 매매ㆍ임대시 에너지소비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