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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술을 연구하는 까닭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지난 28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국세청기술연구소에 2500여종의 술이 공개됐다. 이들 술은 연구소와 주류업체들이 보관해온 것들로 연구소 설립 100주년을 맞아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국세청기술연구소는 '술을 연구하는 곳'이다. 대한제국 시절이던 1909년 술에 세금을 물리기 위해 주세법을 공포하고 탁지부(현재 기획재정부) 소속 양조시험소를 설립했다. 주세(酒稅)를 제대로 걷기 위해 술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검증작업을 했다. 당시에는 전국에 34만개의 술공장이 있었다. 이 시험소가 지금의 국세청기술연구소로 진화했다.

연구소는 2007년 6월 세계 최초로 쌀맥주를 개발했다. 우리나라 주식인 쌀을 이용한 맥주는 쓴맛이 적고 담백한 것이 특징이다. 특허까지 받아 상품화 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지난해에는 과잉 생산된 배를 술로 빚는 연구를 벌여 '배술'을 만들어냈다.


이처럼 연구소는 술 제조 기법을 연구하고 만들어낸다. 연구소 안에는 소주·맥주제조실까지 갖춰져있다. 지금까지 확보한 특허만 40건이 넘는다. 이들 기술을 통해 상품으로 만들 경우 로열티는 모두 국가에서 갖게 된다.

최근에는 가짜양주 근절을 위해 전자태그(RFID)를 활용한 진품여부 확인서비스를 개발해 주류업체와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연구소는 또 올해 처음으로 주류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해 전국 84개 제품을 선정,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들 제품은 서면심사, 현장심사, 품질심사 등 3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쳤으며 국세청의 '인증마크'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다.


이같은 술에 대한 연구·검증작업들은 세금을 제대로 부과·징수하기 위한 것이다. 술은 도수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정교하게 구분해야 한다.


더욱이 향기·향미성분과 첨가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맡고 가짜 여부도 식별한다. 가짜양주는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 유통되기 때문에 국세청으로서도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숙제다.


외국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있다. 미국 재무부에 술담배교역국이 설치돼 있고, 일본에서는 주류종합연구소가 국세청의 사실상 산하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술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유통까지 정확히 파악해 징세하기 위해서는 술의 모든 것에 대해 어느 곳보다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주세를 걷는 차원에서 국민들이 술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마실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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