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아세안 지향하는 2015년 공동체 목표 높이 평가"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아세안 국가가 지향하는 2015년 공동체 형성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후아힌 두싯타니 호텔에서 열린 정상업무 오찬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다른 나라들은 아세안 + 3 국가들의 역내 스왑을 통한 신속한 대처와 협력을 상당한 관심의 대상으로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아세안+3 정상 업무오찬 당시 이명박 대통령 모두 발언 전문.

작년 워싱턴에서 열린 1차G20 정상회의에서 많은 나라들은 다가올 세계 경제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얼마나 지속될지 논란도 있었지만 오래갈 것이라는 데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지난 1930년대 세계가 대공황을 맞았을 때에는 국가간 공조가 이뤄지지 않아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로 잠깐의 자국 경제를 돌보려다 세계경제위기를 지속되게 했습니다.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한번 위기를 극복했다 다시 위기를 맞이하는 더블딥 현상도 있었습니다. 이 역사는 이번 G20에서 타산지석의 참고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선진국과 신흥국이 공조를 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만약 이번에 선진국만 모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위기는 극복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신흥국이 함께 거시경제 원칙에 합의하고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는데 공동보조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빨리 속도로 극복이 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배격과 적극적인 재정지출, 그리고 과감한 집행과 투자가 G20에서 이뤄졌습니다.

한국은 1차 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는 STAND STILL을 주창해 공동성명에 포함되게 했습니다. IMF도 각국의 자유무역주의 이행조치를 점검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는 단계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G-20회의에서도 아직 출구전략을 짤 시점은 아니라는 점에 모든 나라가 동의했습니다. 다소간의 재정지출은 계속되어야 하며 위기극복과정에서 자칫 시기를 잘못 판단하면 다시 더블딥을 맞이해 세계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출구전략은 아마 내년에 세계가 논의할 것이고 나라마다 경제회복 상황이 다른 만큼 다른 대책이 있겠습니다만 원칙은 서로가 공유하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이 이같은 원칙에 해당될 것입니다. 저는 특히 앞으로 개발도상국과 신흥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가 도와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말해왔습니다. IMF와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금액을 늘려야 세계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촉구해왔고 이제 이 기구들이 기금을 확대하고 지분을 재조정하게 됐습니다. 지난 런던회의 때부터 거론이 됐었고 국제사회의 오랜 과제였지만 G7국가가 상당량의 쿼터를 보유해 잘 시정이 되지 않던 일입니다. IMF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개발도상국가와 신흥국의 금융 외환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금융위기를 예방하는 정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체계도 IMF와 FAB등에서 강화하는 방안이 실무적으로 논의가 될 것 입니다.

저는 또 한편으로 세계경제가 위기를 당했을 때 국제공조 뿐 아니라 무엇보다 지역공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CMI 이니셔티브는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G20회의에서 저는 CMI이니셔티브를 소개했습니다. 지역협력 문제에 있어 저는 아세안과 +3 개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외환외기가 닥치면 IMF나 국제기구도 있지만 아세안 역내 국가간 스왑이 체결돼 있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아세안 + 3 국가들의 역내 스왑을 통한 신속한 대처와 협력을 상당한 관심의 대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가 지향하는 2015년 공동체 형성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 3개국도 공동협력을 통해 함께 성공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계경제의 추세와 아세안 국가간의 지역협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후아힌(태국)=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