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KAIST 모바일 하버·온라인 자동차 사업 문제 제기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KAIST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하버 사업과 온라인 자동차 사업에 문제가 제기됐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은 7일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 분야 국정감사에서 "25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모바일 하버 사업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규모도 축소되고 사업 타당성 검토는 물론 구체적 사업대상 조차 확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KAIST가 2008년 모바일 하버를 연구해 특허 출원했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KAIST 내 조선 해양 관련 학과가 없었으며 사업단장인 곽병만 교수 역시 조선 분야와 관련된 연구 실적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온라인 전기자동차는 지난 1996년 미국 연구팀이 이미 개발한 기술로 경제성이 없어 포기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온라인 전기 자동차 개발 실험 데이터 공개와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도로 급전장치 설비도 km 당 5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핵심 부품은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이 사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일본과 독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선정 과정과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각각 250억원이 지원되는 모바일 하버 사업과 온라인 전기 자동차 사업은 올해 3월 초까지 지경부 사업으로 분류돼 교과부 추경 사업계획에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KAIST가 올해 안에 사업을 완결하겠다고 밝혀 실질적으로 6개월에 불과한 사업기간 내에 250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며 "예산도 KAIST 출연금 형태로 지급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환수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