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민주당 "통신기금 압박은 권력형 비리"

야당 의원들 "청와대 등에 업고 기업들 압력"...최시중 "조치 취하겠다"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위윈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KoDiMA·코디마)의 기금조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논란을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갔다.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방송통신비서관실 행정관이 8월초 KT·SK텔레콤 등 통신 3사 대외협력 담당 임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코디마에 거액의 기금 출연을 요구했다"고 불법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에서는 방송통신비서관실 행정관이 통신 3사 임원들을 불러 코디마에 기금을 내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전 의원은 "2008년 10월 창립 직후 통신 3사로부터 20억원의 기부금을 협회 운영비 명목으로 징수한데 이어 올초에도 20여억원을 추가로 징수했다"면서 "여기에 추가로 수백억원의 기금 조성을 요구해 통신사들이 난색을 표하자 청와대까지 나서 통신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장세환 의원(민주당)도 "기업 임원들을 불러 돈을 얼마 내라고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더욱이 청와대로 불렀기 때문에 (기금조성을) 청와대의 뜻으로 보인다"며 이번 논란을 '권력형 비리'로 몰아세웠다.

일부 여당 의원도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정현 의원(한나라당)은 "필요한 기금인데 왜 행정관이 나서서 문제를 일으켰느냐"면서 기금 조성의 필요성과는 상관없이 기금 조성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협회 기금 운영 방법에 대해 모르고 있어 할 말이 없다"면서도 "(청와대 행정관의 행위가)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청와대는 코디마 기금의 강제 징수 논란에 대해 "협회 회원사들이 자발적으로 기금 모금을 결의한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