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中企 신기술제품, 정부·공기업이 더 외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국내 최초 개발된 중소기업의 제품에 대해 정부가 판로확보를 위해 신기술인증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앙부처와 산하기관에서 외면하고 있다.

6일 본지가 국회 지식경제위 이명규 의원(한나라당)이 지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제품인증(NEP,New Excellent Product)을 한 건도 구매하지 않는 곳은 중앙행정기관 34개 곳 중 10곳, 시군구청 145개 중 30곳, 산하기관 100곳 중 9곳으로 파악됐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법무부, 통일부,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통계청, 관세청 등 10곳이 한 단 건의 구매실적도 없었다. 금액으로는 국토해양부가 72억53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가 36억2658만원, 문화체육관광부 18억8383만원, 지식경제부 4억2097만원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의 지난해 구매금액은 267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전국 시도별 교육청은 전 기관에서 구매실적을 기록했다.

정부 산하기관 100곳 가운데는 가스안전공사, 석탄공사, 디자인진흥원, 산업은행 등 9곳이 NEP제품의 구입실적이 전무했다. 기술보증기금(17만원) KOTRA(43만원) 등 100만원 미만의 소액구매실적을 포함하면 구매실적 100만원 이하 산하기관은 21곳이었다.

NEP인증은 지경부 기술표준원인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의 구매예정 품목에 지식경제부가 공고하는 중소기업 인증신제품(NEP)이 있을 경우 구매금액의 20% 이상을 NEP로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경찰청, 용인시, 경기도교육청 등 6개기관은 2007년 105억원어치를 NEP 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으로 구매한 바 있다.

이명규 의원측은 "정부 공공기관 중 일부는 제품 자체의 품질, 안전성을 이유로 공공구매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내부 의사결정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을 외면할 경우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는 물론 연구개발 의지도 꺾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