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스위스, 세금 정보공개 강화

세금 정보 공개 강화 양국 합위, 미국 주도 조세 회피 근절 운동 강화될 듯

[아시아경제신문 양재필 기자] 미국과 스위스 정부가 조세회피를 뿌리 뽑기 위해 보다 강화된 내용의 세금 정보 공개안에 합의했다고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날 미국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부 장관과 우르스 지스와일러 주미 스위스 대사는 앞서 합의된 내용보다 폭넓은 미국인 계좌정보를 미 국세청(IRS)에 제공하는데 합의했다.

대신 미국 정부는 이른바 ‘법적 신문(訊問)(fishing expedition ; 유리한 정보를 찾기 위한 조사)’ 조항에 의거, 조세회피 혐의자를 분명하게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이번 협의된 항목에는 포트폴리오상 스위스 회사가 포함된 개인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 원천징수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무부 관계자는 "IRS가 퇴직연금과 관련해 이미 다양한 세금감면에 나서고 있다"며 “수정된 조항은 퇴직연금에 대한 IRS의 관리 범위를 좀 더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정보제공 합의안은 의회와 이익집단 등의 협의를 통해 앞으로도 상당 부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종 합의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스위스의 이번 조세정보제공 협의에 대해 “조세회피를 뿌리 뽑기 위한 미국에 확실한 공조를 약속한 셈”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조세회피국이라는 오명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초 스위스는 오스트리아와 칠레, 싱가포르 등과 함께 조세 정보 교환에 관한 국제 기준을 준수하지는 않지만 향후 이행을 약속한 OECD 회색국가군(그레이 리스트)으로 분류됐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협상에서 “이번 스위스와의 세금 정보 공개 협정이 다른 국가에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조세 회피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공조가 절실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스위스 정부와 UBS는 미국인 탈세 혐의자 명단 공개를 둘러싸고 미국 정부와 6개월 넘게 법적 공방을 벌이다 결국 지난달 미국인 탈세 혐의자 4450명의 명단을 공개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은행 비밀주의'라는 무기로 세계 부유층들의 자금을 대거 유치했던 스위스의 전통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스위스 은행권은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은행 비밀주의 원칙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 따라서 이번 미국과의 세금 정보 공개 협상 역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내놓은 차선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