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를 이유로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지연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마노 마리오 경제협력기구(OECD) 사무차장은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그린코리아 2009' 국제회의에 참석,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전략’을 주제로 한 전체세션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현 시점을 단기적으론 경제회복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상생의 기회로 삼아야 하고, 장기적으론 탄소세와 경매를 통한 '배출량 할당 및 배출권 거래' 시스템의 도입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도전에 직면할 수 있으나 이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면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이나 업종이야 말로 앞으로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마리오 사무차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조합(policy mix)으론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인센티브 제공이 보장되는 장기적인 정책 프레임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저탄소 경제 및 사회로의 이전은 사회, 경제, 에너지, 교통, 농업, 기술, 사회간접자본, 도시계획 등 모든 부문을 고려해야 하며, 정부는 물론 기업과 소비자를 아우르는 모든 경제주체가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정부가 마련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소개하며 "우리나라는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오는 2013년까지 총 107조원 수준의 재정을 투입해 이 기간 182조~206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 및 총 156만~181만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정식 건국대 석좌교수는 ▲저탄소 사회 구축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녹색기술개발 ▲녹색산업육성 ▲산업구조의 녹색혁신 ▲녹색경제 기반 조성 ▲녹색국토-교통 ▲생활의 녹색혁명 ▲국제적 녹색리더 등을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녹색성장 10대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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