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등 중장기 거시경제 위험요인"

재정부 '거시경제안정보고서'.. "잠재성장률 회복에 상당기간 소요"

기획재정부는 8일 공개한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통해 ▲급격한 고령화와 ▲미래 재정부담의 증가 ▲경제위기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가능성, 그리고 ▲소득격차 문제와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따른 부담 가능성 등 5가지를 향후 우리나라 거시경제의 중장기적인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재정부는 보고서에서 ‘고령화’ 문제와 관련,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가 2010년 11%, 2018년 14%(고령사회 진입), 2026년 20%(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늘고, 총 인구도 2018년 493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단계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급격한 고령화로 성장잠재력 약화.. 분야별 선제적 대응 나서야”

특히 재정부는 “이 같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는 노동투입 감소, 저축률 저하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장기금융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등 금융시장에서의 수급변화가 예상되며, ‘베이비 붐’ 세대의 대거 은퇴에 따른 주택수요 감소가 주택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재정부는 “출산율 하락으로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교육 분야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외국인력의 증가와 함께 노인문화, 여성문화 등 문화적 다양성도 확대될 것”이라며 “이런 중장기적 추세를 감안해 분야별로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재정부담, 다른 나라에 비해선 양호.. ‘위기’ 극복 이후 목표 제시 필요”

‘재정부담’ 문제에 대해선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주요 20개국(G20) 평균의 절반 정도국내총생산(GDP) 대비 35.6% 수준으로 전망됨을 들어 “아직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정부는 “이번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재정적자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고, 미래의 부담 요인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하면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행, 4대 연금의 재정악화,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른 잠재적 부담, 위기 발생시 정책대응여력의 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위기 극복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여나가는 노력과 함께 세입기반 확대, 지출우선순위 재조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채무, 재정수지 등 재정건전성 지표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제시해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잠재성장률, 과거 수준 회복하는데 상당 기간 소요될 듯”

재정부는 또 ‘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에 대해선 “점차 원래 수준으로 근접할 것이나, 과거수준을 회복하는 데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잠재성장률은 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 게 일반적이나, 이번 경제위기처럼 구조적인 충격이 발생할 경우엔 구조적 실업과 투자 감소에 따른 자본축적 저해, 금융규제 강화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 등으로 일시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재정부는 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의 회복 속도 또한 “투자회복 정도, 실업의 장기화 여부, 생산성 개선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분석한 바 있으나, 잠재성장률 저하 소지에 대비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격차 확대, 정책대응으로 보완해가야"

‘소극격차 확대’도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위험 요인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다.

재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급격한 구조조정과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 분업구조상의 변화 등이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악화와 소득격차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일반적으로 경제위기는 소득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대응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 및 분배개선 노력을 강화해 저소득층 및 서민의 생활안정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전략을 우선 추진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근로를 통한 소득향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상향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 노력을 강화해야야 한다"고 밝혔다.

◆"2013년 이후 구속적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할 수도"

이밖에 재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의무와 관련한 국제 사회의 압력도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부문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세계 10위(2005년 기준, IEA)로, '기후변화협상' 결과에 따라 2013년 이후 구속적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부는 "우리나라는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多)소비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의 에너지 효율이 이미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향후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본격화 될 경우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