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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급격한 관계개선 모색 배경은?

북한이 8월 들어 태도를 변화하고 있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지난 3월부터 억류됐던 미국인 여기자들을 풀어주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찾아왔을 때는 유성진 씨를 석방한데다 개성과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을 내용으로 하는 5개항의 공동보도문까지 합의했다.


불과 3개월 전만해도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통해 정전협정 무력화, 핵실험 등을 몰아치던 때와는 판연히 다른 모습이다.

더욱이 이번 '특사 조위 방문단'의 청와대 예방에서는 형식적이긴 하지만, 북한 대표란 '특별한 취급' 대신 다른 나라의 조문단을 접견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만남이 이뤄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를 두고 "한마디로 말하면 패러다임쉬프트"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제 남북관계도 특수한 관계의 틀에서 벗어나서 국제적 보편 타당한 원리로 발전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같이 모양새가 나쁜 상황까지 연출해가면 이 대통령을 예방하고 관계 개선을 타진할 수밖에 없는 데에 관해 전문가들은 식량사정 악화같은 내부 요인을 지목하고 있다.


조봉현 기업은행 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해 우리 정부가 대북 비료지원을 중단한 효과가 올해 들어 가시화하고 있다"면서 "내부의 식량 부족과 배급 악화에 따른 주민동요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2012년 강성대국 건설과 후계체제 구축에 나선 김 위원장으로서는 주민들의 동요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핵실험에 따른 주변국의 제제도 무시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북한의 선박이 줄곧 감시되고, 원조는 크게 줄었다.


따라서 북한은 대륙간탄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주도해온 군부를 2선으로 물러서게 하고 통일전선부를 다시 내세워 화해 제스쳐를 보이는 내부 작업을 진행해오다 이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몰아치듯이' 진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북한의 유화적 태도를 얼마나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줄곧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비핵ㆍ개방ㆍ3000을 고수할 자세인데다, 북한의 유화적 움직임이 정부정책의 '성과'로 평가될 수 있는 주변 환경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와 미국 등과 벌이고 있는 대외 공조도 관건이다. 지난 2006년의 핵실험 당시 국제사회는 대북제재에 나서다 북미관계가 개선되면서 이를 모두 중단했었다. 북한은 하지만 그 뒤에 상황을 끌면서 결국 올해 2차 핵실험을 단행하는 했다. 국제 사회에서는 이런 학습효과를 통해 이번에는 제재를 되돌리지 않겠다는 태세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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