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체결의 의의는?

"자유화 수준 불만족스러우나 인도 거대 시장 선점 기회다"

"자유화 수준 불만족스러우나 인도 거대 시장 선점 기회다"

한국ㆍ인도 CEPA 수준이 관세장벽의 완화 관점에서 볼 때 실망스러운 수준이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거대 시장과의 교역과 투자 기회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ㆍ인도 CEPA가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에게 인도의 광범위한 서비스 및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해 주고 전문 인력의 유입을 통한 첨단산업 발전의 기회도 제공해 줄 것이란 견해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한ㆍ인도 CEPA 체결의 의의와 과제' 제하의 칼럼을 통해 "한국은 인도와 무역 협정을 맺는 첫 번째 OECD 회원국"이라며 "인도와의 CEPA 체결이 우리 경제, 특히 우리 기업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잠재력이 무한한 거대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인도는 동아시아 경제 대국인 중국, 일본과도 아직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한국이 경쟁국 가운데 유일하게 인도와 CEPA를 체결한 국가가 된 것.

이번 한ㆍ인도 CEPA 체결 주요 내용은 ▲인도는 품목 및 수입액 기준 8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키로 한 것 ▲관세 철폐 및 인하 대상에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화학, 전자제품 등 우리나라의 대(對) 인도 10대 수출품 포함 등으로 요약된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108개 품목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특혜 관세를 적용키로 한 점도 특징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품목 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 90%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키로 해 다소 우리 측이 개방 정도를 더 넓히면서 관세 철폐의 비중이 낮고 전반적인 자유화 수준이 한ㆍASEAN FTA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송 연구위원은 "DDA 협상 과정에서 보았듯이 인도는 개발도상국의 대표주자로 개방에 매우 인색한 국가"라며 "자유화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시장을 경쟁국에 앞서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우리나라와 인도 양국 간 교역은 급속도로 증대하고 있다. 특히 한ㆍ인도 CEPA 체결로 인도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인도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덤핑관세 등 비관세장벽에 의한 수입 제한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철강 및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반덤핑 등의 남용을 막기 위한 CEPA 규정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이 상당부분 완화돼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