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열 교수 "공동보도문으로 남북간 돌파구 마련"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17일 현대그룹과 북한 조선아시아 태평양평화위원회의 공동보도문이 "남북관계 경색을 풀 수 있는 조치들이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이 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남북간의 돌파구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회동 의미는?
▲남북관계의 경색을 풀 수 있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 등 절차에 대해서는 현정은 회장의 귀환 이후에 상세한 검토를 거쳐서 조치를 취해나가는 데 따라서 확인될 수 있다

-현정은 회장이 일정부분 정부특사로서 역할도 했나?
▲특사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정은 위치상 현대 아산과 북한의 사업 부분을 정상화하는 부분합의했다. 다만 이산가족 상봉은 북쪽과 일단 협의를 하고 합의한 내용이라고 봐야된다.

-금강산 관광은 빠른 시일 내에 재개에 합의한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나?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면서 북쪽의 사과와 공동조사, 재발방지 등 3대 조건을 제시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당국 간에 이뤄져야 금강산 관광 재개가 실현된다.

-현 회장이 우리 정부에 전달 할 어떤 메시지도 있을까?
▲이제 북쪽의 입장과 합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이번 추석에 재개고 합의를 했는데 적십자 회담을 통해 당국 간에 교섭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8.15 경축사의 대북제안에서 의미있는 건?
▲남북 당국간의 대화 즉각 재개를 요구했다. 아마 16일에 이루어진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이 되었을 것이다.

-재래식 무기 감축도 언급 의미는?
▲남북간의 긴장완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담고 있다. 남북간의 모든 문제, 경제적인 문제나 인적교류, 인도적 지원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틀을 제시했다.또 북측이 체제불안을 느끼는 요소에 대해 보장할 수 있는 신뢰를 구축하자는 메시지도 전달. 이번 김정일 위원장과 현정은 회장의 합의에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 신평화 구상의 비핵개방 3000 정책과 연관은?
▲기본적으로 원칙이 일관성이 있다. 이번은 특별히 개방에 대한 그러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북한 경제의 개발 프로젝트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실용적으로 접근.

-관계 개선의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
▲그렇다. 남북간의 돌파구가 일단 마련이 됐다. 개성공단,개성관광은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이나 백두산 관광도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개선과 맞물려서 추진이 된다면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이뤄진다고 본다.

-청와대에서는 정상회담도 바람직하다는데 가능성은?
▲정상회담 자체도 여건만 조성이 되면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시기적으로 북핵, 남북, 북미 관계에 있어서 결정을 내릴 때가 임박?
▲북측도 국제사회의 압력이나 국제사회의 기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전향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북측이 다시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는 통로는 지금 제시됐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