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은행권 보너스 규제 한발 물러나

영국 금융감독청(FSA)이 은행권의 고액 연봉을 강력하게 제한한다는 기존의 방침에서 한발 물러났다. 엄격한 규제안이 글로벌 금융센터로서의 경쟁력을 오히려 해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규제안은 보너스를 결정할 때 위험부담과 장기성과 등을 고려하는 것을 법적으로 정해놓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FSA가 3월에 제안했던 향후 실적에 연계해 보너스를 차후 지급하는 내용은 규제안에 넣지 않았다. 은행이 수익이 마이너스일 때 보너스를 재량껏 지급할 수 있는 안도 제외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은행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고수익 산업인 만큼 FSA의 방침에 대해 전 세계 금융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고 전했다. FSA가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르고 강도 높은 은행규제안을 마련하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영국 은행들은 규제안이 강화되면 금융센터로서의 위상이 경쟁 지역인 뉴욕이나 두바이, 취리히 등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아데어 터너 FSA 회장과 다른 임원들은 은행장들과 면담 이후 규제안을 완화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은행권의 과도한 보너스 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중시켜 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은행들이 단기성과를 높이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거래를 추구하는데 급급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구제금융조치를 받은 은행들이 거액의 보너스 잔치를 벌였다는 소식에 여론마저 악화된 상황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