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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황장 펀드 불완전 판매 또 기승

#30대 직장인 A씨는 해외펀드 비과세가 올해 종료된다기에 펀드를 환매할까 싶어 은행을 들렀다. 하지만 창구 직원은 해외펀드 비과세가 내년까지 연장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무리가 없다며 오히려 해외시장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어 해외펀드를 추가로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펀드 가입 시 투자성향 분석은 필수인데 조사하려면 적어도 30분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도 투자성향 분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투자자 본인이 가입하고 싶은 펀드를 선택해 오면 투자성향 분석 권유받지 않겠다는 동의 하에 10분도 안걸려 펀드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좀더 생각해보시고 가입하고 싶은 펀드 2~3개를 골라오세요. (한 시중은행 직원)

#펀드 판매 프로모션이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지침이 내려오고 있어 또다시 창구 직원들이 펀드 판매 총알받이가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 외국계 은행사 직원)


주식시장이 살아나면서 펀드 불완전 판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반토막 펀드가 속출하면서 펀드 관련 불완전 판매건수가 급증했고, 올해 2월4일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이후 은행,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들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극도로 펀드를 판매하기 꺼려하는 분위기였지만 주식시장이 꿈틀거리자 펀드 불완전판매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

특히 해외펀드 비과세가 올해 종료되면서 원금 회복을 하거나 수익을 거둔 투자자들이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한다는 점에서 올해 안에 이를 환매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판매사들이 고객 이탈을 막기위해 온갖 '감언이설'로 환매를 연장하거나 또다른 상품으로 가입을 권유하는 일마저 속출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펀드 불완전 판매가 언론의 도마에 오르자 지난해 처음으로 미스터리쇼핑(판매현장 암행감시)를 실시, 올해 상반기까지 이를 진행해 왔지만 '수박 겉핥기'에 그치고 있어 불완전 판매를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문제는 불완전 판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당국는 특별히 감독 강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스터리쇼핑을 하반기에도 실시할 예정이지만 '함정단속'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단속에 들어가기 전에 판매사들에 이를 미리 공지하고 있고 지금껏 해온 검사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에 주식시장이 회복되는 시점에 불완전 판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주가가 또다시 급락할 시 불완전 판매가 또다시 사회문제화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 은행사 판매 직원은 "자본시장법이 실시된 직후 회사 차원에서도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지만 시장이 다시 살아나면서 이탈하는 고객이나 신규 펀드 가입 투자자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각종 지침이 다시 생겨나고 있다"며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불완전 판매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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