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스웨덴 정상 공동기자회견

MB "FTA뿐 아니라 DDA도 빨리 이뤄져야"

이명박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전세계 모든 나라에게 자유무역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국가에 공통적 이익이 될 것이며, 이같은 무역확대에 따른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FTA뿐 아니라 DDA협상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 역시 관세 환급이 불공정한 혜택이라는 주장에 대해 "디테일하게 논의하지 않았지만 보호무역보다는 자유무역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했다"며 "실질적으로 FTA가 체결되면 전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데 동감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스웨덴 정상의 공동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스웨덴 기자)

FTA에 대해서 여쭤볼 것이 있다. 한국의 기업들이 여러 관세라든가 수입품에 대해서 수출품을 다시 재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이점이 불공정한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타결되기 전에 말씀 나누셨는지?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

사실 그점에 대해서는 디테일 하게 말씀 나누지는 않았다. 저희가 세계가 보다 더 보호무역주의보다는 자유무역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다. 그리고 점점 유럽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 나누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FTA가 체결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서로 말씀 나누었다.

그렇게 해서 스웨덴 의장국 맡는 동안 타결되기 바라지만, 그리고 실무적인 문제는 나중에 실무진에서 구체적으로 되리라 생각한다.

-(한국 기자)

한-EU FTA 성과 거두게 된데 축하드린다. 현재 심정은? 그리고 비행기에서 폴란드 오실 때 참모진과 대화를 많이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다. FTA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차피 한국이나 EU나 모두 윈윈할 수 있으니까 이런 성과가 나왔을 텐데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어느 쪽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것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이명박 대통령

결과적으로 유럽 EU 많은 국가들과 한국은 그동안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27개의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견해를 다소 다르게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가 늘 대화와 설득을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풀어 나가는 것이고 수상께서 말씀하신대로 세계가 경제를 다시 회복하고 무역이 다시 활성화한다고 생각한다.

금년에 세계 무역(성장률)이 마이너스 10%(될 것으로 예상)된다. 1947년 GATT 이후에 1995년 이후인가 WTO 체제 이후, 74년도 80년 때 아마 2차 오일쇼크 때 마이너스 2%, 3% 성장한 이후에는 늘 성장해 왔다. 그런데 금년에는 10% 마이너스 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계가 자유무역을 더 활성화 시킴으로서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빠르게 안정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되므로 DDA 협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EU FTA 체결은 수상이 말씀하신대로 세계 모든 나라에게 자유무역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의 공통적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스웨덴 기자)

이명박 대통령님께 하는 질문이다. 북핵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다. 북한에 대한 문제가 UN의 제재가 충분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

▲ 이명박 대통령

북한이 그동안 핵실험을 두 차례 했다. 그 이전에도 물론 UN안전보장회의에서도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그때 결의는 서로 회원 간에 의견이 많아서 의장성명으로 그쳤다. 그러나 이번에 안전보장이사국 15개 나라가 완전 만장일치 합의를 봤다. 또 이제까지 결의보다는 가장 강력한 결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계 모든 나라가 함께 참여해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북한을 결의하고 규제하는 것은 규제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핵을 북한이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UN결의는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고 특히 EU 국가들이 함께 참여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강력하게 지키고 나아가서 북한과의 대화의 길을 모색해서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오는 것이 핵을 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쉽지 않지만 이를 이루는데 가능하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국 기자)

스웨덴 총리께 묻겠다. 두 정상께서는 오늘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EU 간의 최종합의안 도출을 협상타결로 보아도 되는지, 실제 한-EU FTA가 발효되기까지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나?

그리고 한-EU FTA 타결됨 한국과 스웨덴은 어떤 분야에서 교역이 늘어나는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분야는?

▲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EU는 27개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큰 걸음으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지난주에 하나 크게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EU 내에서 이런 식으로 협정을 최종적으로 할 때는 여러 회원국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 난제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들이 모두 명확하고 서명할 준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이 의장국을 맡는 동안 조율하기 위해서 굉장히 희망한다고 말씀드린다.

양자관계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저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자유무역이라든가 녹색기술 환경 이런 면에서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양국의 경제가 세계의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만큼 충분히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저탄소를 위해 충분히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기술적인 혁신을 많이 이루어서 기술적인 해결을 이루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도 많은 동의를 이루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약정해야 할 부분이 있고 양측의 학계의 교류라든가 여러 가지 여행 및 교류를 증진시키려는 것이 많고 이를 극복하려고 한다.

스톡홀름(스웨덴)=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