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감축법 美하원 통과, 관세부과는 '신중'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를 중요한 첫발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 오바마 대통령이 세계 온난화를 막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 하원은 찬성 219표, 반대 212표로 온실가스 배출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미국 청정에너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민주당이 삽입한 수입 관세 부과 조치로, 이는 중국과 인도 등과의 무역마찰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관세 부과 조치는 2020년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탄소 배출을 제한하지 않는 국가들의 제품에 적용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여전히 침체에 빠져있고 무역이 급감한 상황에서 외부에 어떤 보호주의적 신호를 보내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도 고려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배출량을 규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서 2020년까지 17%, 2050년까지는 83%를 각각 감축할 예정이다. 또한 화력 발전을 이용하고 있는 기관들이 태양에너지나 풍력에너지 등 더 많은 대체 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비록 하원에서는 통과됐지만 아직 갈길은 멀기만 하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전미제조업협회(NAM)는 이 법안의 상원 통과를 적극 저지할 태세다. 항공, 석유, 광산업체들은 이 법안이 새로운 비용을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들은 "이는 미국 경제의 모든 부분에 악영향을 미치고 세계 무대에서의 우리의 경쟁력을 해칠 뿐 아니라 미국 소비자들과 기업이 안전하게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역시 이 법안에 따른 비용 증가를 비난하면서 상원에서의 통과를 저지할 뜻임을 밝혔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으로 인해 2020년까지 가구당 연간 175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