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시스템 개혁 성공하려면-소로스

오바마 행정부가 70여년만에 금융시스템 개혁에 나선 가운데 헤지펀드의 귀재 조지 소로스가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소로스는 17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금융위기가 궁극적으로 탈규제화에서 촉발된 것이지만 반대 급부로 지나친 규제에 나서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시장이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감독기관은 이보다 더 불완전하다는 것.

소로스는 먼저 금융 감독기관이 버블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전 의장을 중심으로 한 감독자들은 버블이 시장에 가시화되지 않는 한 감독기관 역시 이를 인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안이한 태도가 오늘날 전후 최대 경기 침체를 일으킨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 소로스의 주장이다.

소로스는 금융당국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위험이 없지 않지만 금융시장의 버블 형성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산버블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통화량뿐 아니라 전체 신용 규모를 규제해야 한다고 소로스는 말했다.

전반적인 신용 흐름을 통제하려면 기존의 통화정책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마진이나 최소자본에 대한 요건을 포함한 신용 관련 규제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가령, 상업용 및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다만 이 같은 규제 방안은 시장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소로스는 말했다.

마지막으로 소로스는 시장리스크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대전제인 효율적시장가설에서는 시장이 균형을 향해 움직인다고 가정한다. 이 같은 전제 하에서는 시장 전체 위험이 개인 투자자가 갖는 위험과 동일하다.

하지만 시장은 개인과 달리 개별 리스크뿐 아니라 구조적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시장가설은 타당하지 않다고 소로스는 주장했다. 모기지 채권을 증권화하는 과정에 나타난 위험이 구조적 리스크의 대표적 사례라는 것.

구조적인 리스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장 리스크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고, 효율적시장가설의 전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소로스의 주장이다.

이밖에 금융업계 재편과 관련, 소로스는 투자은행과 상업용 은행을 분리하는 것이 반드시 실용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내부 방화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령, 금융회사의 자기매매는 반드시 은행 자체적인 자본금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파생상품과 관련, 그는 옵션 거래를 제도권 시장으로 흡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발행부터 거래까지 모든 과정을 주식만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용디폴트스왑(CDS)를 시장 붕괴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