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정책 확 뜯어고친다'(종합)

서울의 뉴타운 및 재개발ㆍ재건축 정책이 전면 개편돼 공공지원 및 공공개입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SH공사 등이 도시재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된다.

이번 개편안은 재개발ㆍ재건축 속도감을 높이고 각종 비리나 부정부패, 주민 갈등, 세입자 대책 등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단(위원장 하성규, 중앙대 교수)은 10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 '적극적 공공개입'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프로세스 혁신안'을 확정, 발표했다.

서울시에 제안하는 형태를 띠긴 했지만 대부분의 논의과정에서 시가 참여해 사실상 협의는 끝난 상태다.
　
이번 최종 개선안의 핵심내용은 적극적 공공개입과 업체선정 및 사업비의 투명성 확보, 세입자 대책의 합리적 조정 등이다.

특히 각종 지원을 늘리고 공공이 참여할 경우 사업성을 높여줘 정비사업 시작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공공 참여를 유도한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구청장의 역할이 크게 강화된다.

자문위는 먼저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해 정비사업을 사실상 관리, 감사하는 기능을 갖고 주민(조합원)들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의도다.
　
분담금 갈등 해소를 위해 사업비용 산정프로그램을 만들고 세입자 대책도 강화키로 했다. 기준이 모호하던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 문제도 명확하게 정리했다. 이렇게 되면 택지지구가 부족한 서울의 실정상 재개발ㆍ재건축을 활용,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주거정책을 펴기도 쉬워진다.
　
하성규 자문위원장은 "이번 개선안이 실행된다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과 시행사간의 비리를 척결하는 등 지난 40년의 서울주택정책이 시민 위주로 개편되는 혁신적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자문위가 제안한 최종안을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최종 개선안은 뉴타운 및 재개발ㆍ재건축을 전면 보완하겠다는 서울시의 구상에서 나왔다.

자문위는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발족한 이후 70여 차례의 토론과 6회의 공청회를 거쳐 이날 1년간의 연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