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예결특위 소위서 28.4조로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28조4000억원으로 확정, 의결됐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28조9000억원에서 5000억원 정도 줄어든 규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29일 확정한 추경안은 총지출(예산·기금 포함) 기준으로 감액 1조9800억원, 증액 1조4700억원으로, 순감액은 5100억원이다.

이날 계수조정소위는 추경예산을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문제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법 개정안과의 연계 여부를 놓고 여야 간에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처리해줄 것을 야당에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예산 지원과 법 개정을 연계할 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

이에 소위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및 사회보험료 감면 명목으로 1185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이 포함된 관계 법령의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그 집행을 유보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밖에 소위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채 인수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8000억원 증액했으며, 차상위 저소득층 대학생의 무상 장학금 지원을 위해 700억원, 그리고 소득 3분위에 속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무이자 대출을 위해 250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또 최근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돼지인플루엔자(SI) 대응을 위해서도 833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반면 소위는 정부가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 중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예산 1조9950억원 중 6670원을 감액 '25만개 일자리 창출'로 목표치를 수정했으며,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사업을 위한 예산 1300억원도 660억원 가량을 감액했다.

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 375억원 중에서도 230억원을 깎았다.

그러나 세수결손 보전 명목의 11조2000억원과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 3500억원은 정부 원안대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