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4대강 살리기와 정부의 예산타령

며칠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통령 중간보고를 통해 윤곽을 드러내며 화려한 조명을 받았다.



보고대회에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물론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대거 참석, 국가적 프로젝트임을 새삼 느끼게 했다.



13조9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될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대처해왔던 소극적인 방식의 홍수피해 방지대책보다 한 단계 앞서 능동적으로 치수를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잘 드러나 있다.



그런데 대통령 보고에 앞서 가진 브리핑에서 환경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한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대목이 미묘한 파장을 낳았다.



마치 강 본류에 이런 하수처리시설을 만들겠다거나 지류에 설치하더라도 4대강 사업에 포함돼 추진될 것이라는 투로 들렸기 때문이다. 이런 뉘앙스 때문에 4대강 사업이 13조9000억원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국토부쪽은 편치 않은 심기를 내비쳤다. 4대강 추진본부 관계자는 "본류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지류의 중요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한강에 유입되는 양재천이나 안양천, 중랑천이 본류의 수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4대강 예산을 강 본류 외에 지류사업까지 끌어가려 든다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질 것이라는게 그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환경부의 장기계획에 따라 지류에 대한 하수처리장 신.증설이나 하수관거 신설 및 교체 등을 추진할 수 있는데, 4대강 살리기사업 브리핑 과정에 이 부분을 슬쩍 끼워넣어 혼선을 빚게 했다고도 했다.



그렇잖아도 2단계 사업을 염두에 둔 국토부로서는 환경부의 '어프로치'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셈이다. 추가 사업들이 뻔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환경부로 예산이 흘러가면 추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2011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목표를 세워 둔 것부터 조급해 보인다. 대부분의 사업들은 완료가 가능하겠지만 대형 프로젝트인 댐 건설이나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저류지 등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피해를 방지하고 풍부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4대강 프로젝트가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듯하다. 십수조원이라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4대강의 수질을 2012년까지 90% 이상 2급수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범정부적으로 세운 마당에 부처간 신경전은 볼썽사납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한 달 남은 마스터플랜 확정까지 깨끗하게 정리돼 '1급수' 같은 깔끔한 국책사업이 펼쳐지기를 희망해 본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