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현대硏>

3년만에 7.9%p 감소.. 경제 안정성 훼손 우려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와 고용 침체의 여파로 국가경제의 버팀목이 돼 주고 있는 '중산층'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최근 중산층 붕괴 현황과 시사점 -3년간(05~08년) 중산층 7.6%p가 사라졌다' 보고서를 통해 "불과 3년만에 중산충 비중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중산층은 표본 중 중위수 소득가구의 소득을 100%로 보았을때, 50∼150%의 소득을 가진 가구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계층을 고소득층·중산층·저소득층의 3계층으로 구분했을때 총 표본가구수 대비 중산층 가구수의 비중은 2005년 57.5%에서 2008년 49.9%로 7.6%p가 감소했다. 반면 저소득층은 같은 기간 4.9%p가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 중심의 고용창출력 저하에 따른 절대적인 일자리 부족과 가계 건전성 하락 등이 원인"이라면서 "계층간 상향 이동이 쉽지 않은 사회구조 역시 중산층 붕괴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산층 붕괴에 따른 분제점으로 ▲내수기반 취약으로 경제 안정성 훼손 ▲사회 불안과 계층간 갈등 심화 ▲사회 조정 비용의 급증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일자리 확충(중·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방지) ▲효율적인 복지 정책 운용(사회 안전망 강화) ▲교육 기회 확대(계층 상향 이동) ▲현실성을 반영한 소득세제 개편(소득 재분배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