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위한 세제개편 시급" <현대硏>

녹색 성장을 위한 세수중립적 '녹색세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 방향'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국가비전인 '녹색성장'과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가격과 세금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변화의 동인"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 친환경 세제개편을 시작한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20년 가량 뒤져있다. 이에 따라 ▲형평성 훼손과 역진성 ▲산업의 경쟁력 저하 ▲환경개선의 효과성 여부 ▲세수의 용도 등을 주요 쟁점으로 녹색 세제개편을 진행해야 한다는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특히 지구온난화 방지라는 좋은 취지의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세수중립적 개편처럼 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공동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고서는 "탄소세 도입에 따른 수입으로 기업의 각종 부담금을 감면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세수가 늘지 않는 방식(세수중립성)으로 기업들의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조세정책의 패러다임을 노동소득 중심에서 환경보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스웨덴을 비롯한 EU국가들은 소득세 중심의 '노동관련' 과세에서 '환경관련' 과세로 전환했다"면서 "그러나 일본과 우리나라는 아직 환경세와 탄소세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녹색 세제개편의 반대론자들은 환경세가 매우 효과적일 경우에는 생산활동에 악영향을 미쳐 세수가 감소하고 재정의 안정성을 해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녹색 세제개편의 옹호론자들은 환경개선의 효과와 아울러 환경세 수입을 소득세 감면에 사용하면 고용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친환경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조세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