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새차 교체 보조금 '용두사미' 되나

자동차 교체 보조금 문제가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올해 초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쌍용차 등 후발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지식경제부에서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두달이 지났지만 구체화되기는 커녕 수면 아래로 잠복되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 고위관계자는 "관련 주무부처간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적극 검토되고 있다"며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눈에 띠는 움직임은 현대ㆍ기아차가 소재한 서울 서초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나라당 고승덕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이 유일하다. KAMA에서도 지난 24일 정부에 새차 교체 보조금 제도 도입을 서둘러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답답해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물론 특정 업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정부로서는 어지간히 부담되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업종간 형평성 논란 문제에서부터 '귀족 노조'로 질타를 받는 완성차업체 노조를 도와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들이 비슷한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를 새길 필요가 있다고 본다.

EU권에서 노후차량으로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탈리아가 지난 97년 노후차량을 폐차하고 새차를 구입한 운전자에게 당시 113만원 보조금을 지불해 40만대 정도 교체 효과를 낳았으며, 2000년대 들어서도 긍정적인 평가에 힙입어 여러차례 한시적으로 실행된 바 있다. 현재 EU권에서는 새차 교체 보조금제도 시행을 경기불황 극복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자국 브랜드의 완성차를 교체할 경우 5000달러를 보조해주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보호무역 기류를 등에 업고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정부가 한ㆍ미 FTA 비준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모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2월 내수 시장 판매가 설 연휴가 끼어있던 전월 보다 소폭 나아졌지만, 영업일수 기준으로 하면 그렇지도 않다"며 "정부에서 보조금 제도 운운한 이후에는 소비자들의 대기 심리가 높아져 오히려 차 판매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신차 교체 보조금은 장기적인 세수 확보, 환경 개선, 교통안전 제고 등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높기에 주요 선진국 정부들이 애용하는 것이다. 정부부처 관계자들의 대승적인 접근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