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뉴딜 민간자본 40조 투입해야"

건설산업연, 공공사업 재정만으로는 한계 지적

녹색뉴딜을 포함한 정부의 대규모 투자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약 40조원의 민간자본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12일 '공공건설사업의 민간자본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와 녹색뉴딜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기존의 민간투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민간자본을 효과적으로 유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민간투자사업과 PF사업들이 금융경색과 사업여건 악화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유보되는 실정이라고 파악했다.

특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와 녹색뉴딜, 신성장동력 사업 투자비용의 상당부분이 민간자본으로 충당돼야 하지만 조달여건이 악화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도 민간선투자를 활성화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선투자시 인센티브 수준을 기성검사 시점부터 대가지급 청구일까지의 3년물 국고채 최종호가수익률 평균값과 4%중 큰 값으로 제시했지만 건설사 부담 비용이 이를 초과한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조세징수의 한계와 국가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모든 공공건설사업을 재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면서 "사업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