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사업’ 선봉에 선다

정부 올해 경제 살리기 사업 화두는 ‘물’
‘물’ 만지는 수공 경인운하 추진 물 흐르듯


심한 경기침체에 빠졌을 때 기업들이 투자와 신규채용을 늘린다는 건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그만큼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나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돈을 풀어 경기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요구와 필요성은 높아진다.

정부도 연초부터 ‘공공부문이 선제적 투자의 모범이 돼야 한다’며 주마가편(走馬加鞭)했다. 정부의 올해 경제 살리기 대책의 핵심이 ‘조기·집중 투자’인 건 바로 그런 이유다.

정부는 단기간에 속전속결식 재정집행을 통해 최대의 경기부양 효과를 노리겠다는 수로 지난해 말부터 ‘한국형뉴딜 10대 프로젝트’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사업들을 쏟아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살리기 사업의 화두는 단연 ‘물’이다. 지난해엔 ‘규제완화’를 전면에 내세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물’을 매개로 경제 살리기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발맞춰 ‘물’ 전문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김건호·K-water)도 올해 투자비를 크게 늘리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 방안들을 풀어냈다.

◇국책사업에 4조원 자체조달…물 값은 5년째 동결=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투자비의 이른 집행과 대형 국책사업 시행자를 맡아 바빠졌다.

경제 유발효과가 큰 수자원 개발과 수도건설 등 SOC(사회간접시설) 부문에 지난해 투자금액보다 6.2% 많은 1조6810억 원을 쏟아 붓기로 했다.

또 댐건설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중 4조3000억 원을 자체적으로 조달,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경기부양을 위해선 전체 투자 사업비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풀기로 했다.

경북 김천 부항댐 등 10개 사업은 지난해 말 발주를 마쳤고, 인천 굴포천 방수로 등 14개 사업은 올 1월에 발주했다.

또 시공업체에 대한 선급금지급률을 법정비율인 20∼50%보다 약 30%포인트 높은 50~70%까지 늘려 건설업체의 유동성 확보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에 빨리 자금을 푸는 것과 동시에 물 값을 동결해 국민들 부담을 더는데 기여키로 했다. 올해 물 값 동결로 수자원공사는 5년 연속 물 값을 올리지 않게 된 셈이다.

수도요금은 지난해를 기준 20%에 이르는 인상요인이 생긴 반면 매출과 이익은 줄어 경영을 악화시키는 주원인이다. 하지만 고통분담원칙에 따라 가계 부담을 줄이고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값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는 게 수공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국형 뉴딜사업을 이끈다=수자원공사의 올해 경영방향은 ‘경제위기 극복 선도’다. 경기회복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모든 기업 역량을 모으겠다는 것.

이 중 하나가 바로 한국형 뉴딜사업의 중요 과제인 ‘경인운하사업’이다.

정부는 경인운하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추진키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수자원공사 자금을 들여 건설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심각한 경기위축으로 민간건설업체들의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공사가 늦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인운하사업은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서 인천시 서구 시천동을 거쳐 서해로 접어드는 길이 18㎞, 폭 80ｍ의 대수로 공사다. 수도권 물류난 해소 등을 위해 1995년부터 추진돼오다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2003년 ‘재검토’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정부는 운하전문기관인 네덜란드 DHV사에 경제성용역을 의뢰, 비용수익비율(B/C)이 1.76으로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최근 다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보수적인 잣대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B/C가 1.07로 나오자 재추진을 확정하고 이를 수공에 맡겼다.

경인운하건설엔 신설 연결수로, 터미널, 배후단지, 횡단교량, 기타 운영설비 등 올 3월부터 2011년까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Fast-Track)을 통해 2조2500여억 원이 들어간다.

이 사업을 마치면 4000t급 배가 짐을 실어 나르게 돼 인천항의 만성적인 화물적체를 줄이고 경인지역의 도로교통난도 줄일 수 있다. 또 경인운하 부근에 생길 각종 레저활동을 통한 경제적 효과도 만만찮다는 게 수공의 설명이다.

경인운하건설은 또 2만5000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낸다. 3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도 가져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 부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경인운하가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게 될 것이란 점엔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서 “수공은 경인운하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 국가경제 살리기 사업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