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대출보증 "집주인들 여전히 속탄다"

2~3주 후 시스템 구축 완료 등··· 당분간 대출 안돼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을 도와주기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역전세대출 보증제도'가 사전 준비소홀로 자금이 지원되지 못해 고객들로부터 비난을 샀다.

역전세대출은 집주인이 돈이 모자라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보증을 서는 방법으로 전세금 반환을 도와준다.

8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와 고객들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전세금 반환분쟁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도입, 지난 6일부터 역전세대출 보증서 발급에 들어갔다.
　
제도 시행 첫날부터 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에만 집주인들의 방문과 대출문의가 10여건이 넘어서는 등 상품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이날 역전세대출 보증제도를 통해 전세금을 반환한 집주인은 전무했다.
　
대출창구인 은행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채 우선 보증상품만 출시, 시행에 들어가면서 실제 고객들에 대한 대출은 전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장 4000~5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급박한 상황에 처한 집주인들이 보증 시행 소식을 듣자마자 주택금융공사를 찾았지만 상품에 대한 안내와 상담만 받고 발길을 돌리는 등 혼란과 불편을 겪었다.
　
보증서를 발급받더라도 은행에서 역전세대출을 받자면 한참 더 기다려야될 판이다.
　
은행들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역전세대출 관련 상품을 판매하기까지는 적어도 2~3주의 준비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세입자 등의 상황이 급박하다보니 선대응 차원에서 보증상품을 내놓았다"며 "하지만 고객들의 경우 보증상품과 대출상품을 구분하기 어렵다보니 일부 혼선이 빚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배동민 기자 guggy@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