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작년에 감세 안 했다면 욕 먹었을 것"

강만수 재정부 장관 "부자 위한 감세 아니라 경제 잘 되기 위한 것"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감세 정책을 하지 않았다면 재정 흑자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많은 욕을 먹었을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지난 6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난 부자도 아니고, 살아온 환경을 봐도 부자를 잘 봐줘야 할 이유가 없다. 감세를 통해 경제가 잘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 장관과의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 및 질의응답 주요 내용.

- 이제 다음 주면 떠난다. 설렘으로 와서 재정부 직원들과 불같이 일했다. 전대미문의 위기, 생존게임, 역사적인 시기에서 더 잘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때마다 최선을 다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선제적으로 단호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러시아의 문호) 푸시킨의 시 중 "지나간 것은 그리우나 새로운 내일을 위해 가는 것"이란 말도 있듯 아쉬워하진 않겠다. (기자들도) 새로운 장관이 왔을 때 더 잘해주길 바란다.

뉴욕 정상회담 때 나온 얘기를 소개하겠다. 지금의 서바이벌 게임에서 살아나면 한국의 위상이 바뀔 것이다. 앞으로는 G20가 G7을 대체할 수 있다. 위기가 지나면 우리나라의 위상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정부도 노력하겠고, 언론도 도와달라.

▲ 빨간색 넥타이가 인상적이다.

- 넥타이를 아침에 직접 골랐다. 동양에서 빨강은 행복을 뜻한다. 몇년 전부터 넥타이는 스스로 고르고 있다. ‘남자여 넥타이에 투자하라’는 책을 본 이후 마음을 바꿨다. 여자는 옷, 디자인, 색깔 등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남자는 넥타이 뿐이다. 요즘도 공항 등에 들렸을 때 시간이 남으면 넥타이를 보곤 한다.

넥타이에도 의미가 있다. 얼마 전 ‘녹색뉴딜’ 정책을 발표할 땐 녹색 넥타이를 했다. 올 1월1일엔 정초라서 황금색을 골랐다. 황금색이 경제와 돈을 뜻해서 그랬다. 내일 모레는 은색을 할 생각이다. 미국 사회에서 은회색는 기념할 때 입는 색깔이다.

▲ 장관 재임시 가장 보람 있었던 기억은.

- 물을 것 같아서 생각해봤다. 그런데 딱히 보람 있었던 시기를 꼽을 수 없었다. 재정부에 들어온 날부터 지난주까지 토요일, 일요일도 예외 없이 한 번도 머리가 쉰 적이 없었다.

▲ 가장 아쉬웠던 기억은.

- 솔직히 처음부터 장관을 1년 정도 할 것으로 생각했다. 거기에 맞춰 정책을 폈다. 내가 문학적인 표현을 좋아해서 기자들이 기사 쓸 때 제목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것을 말했다.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 등을 통해 의식적으로 그렇게 했다. 다시 장관을 한다면 가장 비문학적이고 기사 안 되는 이야기만 하겠다.

▲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으로 옮기면 무엇에 중점을 둘 생각인가.

- 머리 속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 ‘경제·금융 현안보다 비경제적인 것에 중점을 둘 것’이란 보도도 있던데 맞는 것도 있지만 100% 맞는 건 아니다. 예전에 김석동 전 차관이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주위에 기자와 국회의원이 없으니 세상이 이렇게 기분 좋을 수 없더라’고 했다. 당분간은 (내 얘기가) 기사가 안 되도록 하겠다.

문화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보려 한다. 상품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기술도 중요하지만 디자인 등도 제대로 돼야 한다. 프랑스에선 넥타이 하나가 100달러를 넘어도 사람들이 돈 내고 산다. 일본 음식은 세계적인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음식이 더 그렇다. 일본은 ‘가장 일본적인 게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한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 환율이 아직도 높다.

- 요즘 서울 명동에 가보면 일본인 관광객이 많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환율 덕분에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로 쇼핑 오고 있는 것이다. 난 고환율론자가 아니다. ‘펀더멘털에 맞게 가자’는 거였다. 우리 환율이 왜곡되지 않게, ‘경제 상황에 맞춰 가자’는 취지였다.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유지가 중요하다. 경상수지는 이론적으로 균형이 최고다. 궁극적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파산이다.

▲ 작년에 골프는 자주 못 치지 않았나.

- 지난해 한때 제주 같은 곳은 주말 부킹률이 30%밖에 안 됐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주중에도 100%라고 한다. 일본인 관광객들 때문이다. 신년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에게 ‘골프를 해야 소비 분위기가 풀릴 것 같다’고 말했다. 작년엔 워낙 바빠 (난) 골프 칠 시간이 없었지만, 차관들에겐 ‘시간이 되면 쳐라’고 했다.

▲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을 ‘V자’로 예상했다.

- 경제 성장률은 전년도 기준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올해 -4%를 기록한 뒤 내년에 +4.2%라는데, 왜 그게 +8.2%포인트 오르는 거냐. 전년 기준이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한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나는 (올해) 경제 전망을 좀 비관적으로 본다. 작년에 이미 대통령에게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리먼 사태는 월스트리트의 실수다. 사태가 터지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과급 파티를 했다. 미국에서 시장경제와 원칙주의가 싸움을 했고 그 와중에 리먼이 희생됐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 재정지출만으로 1%포인트의 경기 부양효과가 있겠나.

- 탄력성이 떨어질 것이다. 같은 재정지출을 해도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난다. 얼마나 경기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1%포인트’ 발표 이후) 따로 보고 받은 게 없다. 최근엔 더구나 경기예측이 맞는 게 없다. 한국은행에서 수백명이 365일 일해도 틀리지 않나.

▲ 재임 중 감세 조치를 한 이유는.

- 감세는 대선 이전부터 대통령과 내 생각이 같았다. 우리나라는 다른 경쟁국에 비해 세금 부담이 심하다. 원래부터 생각하던 것이어서 취임하자마자 재정부 관료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작년의 감세는 경기에 상관없이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미국, 일본보다 과도하다. 미국의 조세부담률이 17%, 일본이 15%대다. 선진국이 될수록 조세부담률이 높아야 하는데, 우린 반대로 이들 나라보다 조세부담률이 더 높다.

(기업들이) 경쟁하게 하려면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경제를 위해 세금을 줄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되 국가는 빚을 지느냐, 아니면 세금을 많이 거둬 국가는 재정건전성이 좋아지되 기업은 힘들게 하느냐의 문제였다. 어느 게 좋다고 볼 순 없지만 선택해야 했고, 세금을 낮췄다.

‘감세 대신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건 향후 5년 뒤를 보느냐 10년 뒤를 보느냐의 문제다. 세금을 깎아주면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 내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 ‘내년 여름휴가는 어디로 가야지’ 하고 생각한다. 소비 수준이 변화하는 것이다.

재정지출을 중심으로 하면 지원받는 계층이 대부분 저소득이다 보니 소비 패턴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즉 동태적`장기적으로 보면 감세가 힘이 있고, 정태적`단기적으로 보면 재정지출이 힘이 있는 것이다.

작년의 세계잉여금이 15조원이 넘었고, 올해도 초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4년간 그랬다. G20회의 때 내가 다른 재무장관들에게 “난 재정 흑자가 고민이다”고 하니 다들 어이없어하더라. 모두들 재정 적자에 대해 고민이었다. 세계 경제가 비상이 걸렸는데 작년에 감세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잉여금을) 남겼다면 국민들로부터 많은 욕을 먹었을 게 분명하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건전성은 경제의 목적이 아니라 경제를 잘 이끌기 위한 수단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난 사무관 때부터 사물을 단순하게 정리하고,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는 데 자신이 있었다. 내가 이렇게 감세에 대해 (단순한 논리로) 대통령께 보고하자 재정학 박사인 국무총리도 ‘그래, 맞아’라고 했다.

▲ 작년에 추진하다 못한 상속·증여세 감면은 이뤄질 것으로 보나.

-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 이런 경제 상태에서 상속세를 많이 매기면 안 된다. ‘영국병’의 핵심은 노동조합이 아닌 70%의 상속세에 있었다.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는 상속세가 없다. 그래서 시민권이 자주 바뀌고, 다들 캐나다로 간다. 상속세를 감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소득세보다 상속세를 많이 부과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뿐이다.

난 부자도 아니고, 살아온 환경을 봐도 부자를 잘 봐줘야 할 이유가 없다. 내가 왜 부자를 위해 감세정책을 하겠나. 감세를 통해 경제가 잘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