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고환율론자 아니다.. 세금 낮추면 국민 행동 달라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과 관련, “이미 작년에 대통령에게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던 지난 6일 강 장관은 과천정부청사 인근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면서도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올해 -4%, 내년 4.2%로 예상한 것을 두고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 등이 ‘8.2%포인트 성장’이란 해석을 한데 대해선 “성장률은 늘 전년 기준이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런 설명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강 장관은 재임 중 괴롭혔던 환율 문제와 관련해선 “요즘 서울 명동에 가보면 일본인 관광객이 많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난 고환율론자가 아니며 펀더멘털에 맞게 가자는 거였다.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유지가 중요하고, 궁극적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파산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등의 경기부양책에 대해선 “세금을 줄이면 국민들의 행동(Behavior)이 달라진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감세의 국가경쟁력 강화 효과가 대단하다”면서 “감세 대신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동태적·장기적으로 보면 감세가 힘이 있고, 정태적·단기적으로 보면 재정지출이 힘이 있다.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 사람들의 소비 수준이 달라지지만, 재정지출이 중심이 되면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아 소비패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강 장관은 “작년의 감세는 경기에 상관없이 한 것이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미국의 17%대, 일본 15%대보다 높은 20%대인데 기업이 경쟁을 하려면 그 여건을 만들어줘야 해서 세금을 낮춘 것”이라며 다만 “지금 정부가 경기부양을 한다면 감세보다 단기적 효과가 큰 재정지출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건정성 훼손 우려에 대해선 “재정건전성은 경제의 ‘목적’이 아니라 경제를 잘 이끌기 위한 ‘수단이다”며 “기업이 망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재정만 튼튼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상속`증여세의 완화 문제에 대해선 “지금과 같은 경제 상태에서 상속세를 많이 매기면 안 된다”며 “소득세보다 상속세율이 높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 일본, 우리나라뿐이다. 상속세율이 높으면 (부자들이) 국가를 위해 세금을 많이 내야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세금이 싼 곳으로 떠나버린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또 “설렘으로 와서 직원들과 함께 불같이 일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선제적으로 단호하게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러시아의 문호) 푸시킨의 시 중 ‘지나간 건 그리우나 새로운 내일을 위해 가는 것’이란 말도 있듯 아쉬워하진 않겠다. (기자들도) 새 장관이 왔을 때 더 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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