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의료 등 '10대 서비스산업 선진화' 본격 착수

민관 공동위원회 및 TF 구성.. 3월 중 구체안 발표

정부가 교육, 의료, 물류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세부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19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1차 민·관 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계획 및 향후 검토 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앞서 정부는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Service Progress 1, 2, 3)’을 통해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관광·교육 등의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산업 해외 진출 촉진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및 제도 선진화 ▲서비스산업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인적 인프라 확충 및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 등의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민·관 공동위원회는 이를 보다 구체화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Service Progress: NExT)’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서비스산업 일반 및 교육, 의료, 물류, 방송통신, 콘텐츠, 광고, 디자인, 컨설팅, 정보기술(IT) 서비스, 고용지원 등 10개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3월 중 이들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

여기엔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차별을 줄이고 교육과 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교육 분야에선 수요자 중심 교육체계 구축을, 의료분야에선 해외환자 유치 및 ‘U(유비쿼터스)-헬스케어’ 산업의 활성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또 광고 분야에선 글로벌 경쟁 체제 도입 및 규제 개선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교육`의료 등 일부 서비스 업종은 공공성을 강조하다보니 개방과 경쟁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투자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국민과 기업,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공개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재정부 제1차관과 함께 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는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젠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융화되는 체제가 돼야 경제가 도약할 수 있다”면서 “일자리의 창출의 가장 큰 수단인 서비스 산업이야 말로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초 이날 회의엔 김동수 재정부 1차관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단행된 경제부처 등에 대한 일부 개각으로 인해 노대래 차관보가 대신 참석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