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임금동결 등 고통분담, 교섭장에서 논의될 것"

정갑득 금속노조위원장 "이젠 정부·사용자가 얘기할 차례"

정갑득 금속노동조합위원장은 8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와 관련, “정부와 사용자가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나선다면 임금동결이나 삭감 등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조합 회의실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속노조 사회선언’을 발표에 이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지금은 정부와 사용자에 대한 불신이 강한 상황인 만큼 그들의 태도가 중요하다. 임금 문제는 우리가 먼저 얘기할 게 아니고, 교섭장에서 논의될 것이다”며 이 같이 답했다.

다음은 정갑득 위원장 등 조합 집행부와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잔업 및 특근수당 등도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질적인 임금 하락을 포괄하는 개념인가.

- 지금도 우리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단축돼 실질임금이 대폭 삭감된 상태다. 기본급여의 40% 수준을 받고 있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든 기업이든 간에 기본적인 생활수준은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선)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임금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그나마 (임금) 지급 능력을 갖고 있는 10대 재벌이나 대공장 등이 잉여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어려운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을 일정 수준 지원해주길 바란다.

▲ 기본 생활수준이 유지되면 어느 정도 임금이 삭감되는 건 용인할 수 있단 말인가.

- 이미 엄청난 규모로 삭감된 만큼, 전체적으로 일정 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 앞으로 금속노조의 구체적인 활동 방향은.

- 정부와 사용자에 대한 불신이 강한 상황인 만큼 그들의 태도가 중요하다. 정말 진지하게 논의하려고 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일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면 싸울 수밖에 없다. 대화를 통해 이번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나, 여의치 않으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 ‘노동자 총고용’이 보장된다면 임금삭감을 받아들일 수 있나.

- 우리가 먼저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건 (노·정 또는 노·사 간의) 교섭장에서 논의될 문제다. 우리의 고민이 뭔지는 다 알려져 있고, 이제 정부와 사용자가 먼저 얘기할 차례다. 이미 10년 전부터 수많은 노동조합이 임금동결과 삭감 등 다양한 선언을 해왔지만 그때마다 정부와 사용자, 언론에 의해 이용만 당하고 버려졌다. 이번 우리 선언의 의미는 사회적 교섭 틀을 새롭게 만들자는 것이다. 그런 틀이 만들어지기 전까진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

▲ 사용자 측에 ‘고용안정기금 조성’을 요구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겠단 건지.

- 기본적으로 우린 노동자 총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도산위기에 몰린 사업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산별 차원의 고용안정기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이 부분은 산별노조 차원에서 사측과 논의할 것이고, 우리도 함께 할 생각이다.

▲ 앞서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자고 했다.

- 지난 1998년 ‘IMF외환위기’ 때 대타협이 한 번 있었다. 그러나 당시 도출된 수십 가지 내용 중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관련 법안 등 단 2가지만 지켜졌다. 엄청난 내용이 많았는데 다른 건 지켜진 내용이 하나도 없다. 정부와 사용자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지금 시점에서 대타협은) 의미가 없다. 지키지도 않을 협약을 하고 뒷머리를 맞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동안 우리도 비공식적으로 (정부와 사용자 측에) 대화를 요청해왔으나 계속 무시당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