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베네수 침공 역효과?…“김정은, 核문턱 낮출 수도”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압송한 참수작전 '확고한 결의(OAR)'가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위협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단 분석이 나왔다. 특히 김 위원장으로 하여금 핵 사용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낳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이근욱 서강대 교수는 8일 국회에서 김건·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개최한 '베네수엘라 사태와 김정은의 미래'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북한은 2003년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점령해 한반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을 바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이번 침공이 중국 등 동아시아 정세에 미칠 영향과 관련 "이번 공격은 중국이 북한을 보호할 명분을, 그리고 주한미군을 비롯한 동아시아 배치 미국 군사력의 철군을 강압할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2001년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두 개의 전쟁에 얽혔고 중국의 부상을 방관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적대국 지도자를 핀셋 제거한 이번 작전이 북한 등 핵무기를 갖춘 국가들에 핵 문턱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김 위원장은 자신의 안위가 위협받으면 핵무기를 사용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이를 통해 미국이 자신을 납치·체포하지 못하도록 위협할 것"이라면서 "매우 간단한 메시지로 소수의 핵무기 발사암호를 전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승종 대전대 군사학과 특임교수는 "(미국의) 지도자 제거 능력의 과시는 핵 사용결정을 더 빠르게, 자동으로 만드는 촉매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의 전술적 성공은 한국엔 전략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올 초 노동당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약 1만5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이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경제발전·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만큼 관련한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군의 열병식 준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