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김성은 주건협 회장 '경제버팀목 역할 위해 정부 전향적 지원 필요'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31일 낸 신년사에서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인 정책 제언도 했다.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차등적용을 유예하는 등 주택사업자에게 실효성 있는 유동성 지원방안, 소규모 정비사업에 중소중견 주택업체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민간건설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건축비 인상을 정례화하는 한편 하자감정기준을 법제화하는 등 하자 기획소송에 대한 대응체계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협회 제공

주택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지방 주택구입 취득세 50% 감면 및 중과배제 적용, 5년간 양도세 감면 등 전향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침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선제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정부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주택사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보증 구조가 다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협회의 위상 제고와 회원사 ESG 경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역점을 두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