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최종 국방예산안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 금지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 계획 이외는 금지

미국 의회가 승인한 내년도 국방예산안 최종안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연합뉴스

미 의회가 7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는 한국 내 영구 주둔 또는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을 벗어난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도 명시했다.

다만 법안은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일본·유엔군사령부 기여국 등 동맹과 충분히 협의했음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이후 해당 금지 조항이 해제될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국방수권법은 미 국방부 예산과 주요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주한미군 관련 조항은 지난 9월 하원, 10월 상원을 각각 통과한 뒤 최근 양원 조정 절차까지 마치며 최종안에 반영됐다.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5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해당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9 회계연도부터 3년간 포함되며 일방적 감축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으나,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삭제됐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미 상·하원이 합의한 NDAA의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총 9010억달러(약 1,323조원)다.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안보다 80억달러(약 11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번 국방수권법에는 유럽 주둔 미군 감축 금지 조항도 담겼다. 법안은 유럽에 영구 주둔 또는 배치된 병력을 7만6000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것을 금지했다.

미 의회는 연말까지 법안을 처리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송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