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오는 30일 속개…사법부 논란 재논의

공정 재판·독립침해 등 논의
전면 원격회의로 진행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불거진 사법부 논란을 논의 중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30일 임시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판사들이 참석하고 있다. 2025.05.26 윤동주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열린 임시회의의 속행기일을 이번 달 30일 오전 10시로 정했다고 9일 밝혔다. 회의는 정오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논의 경과에 따라 시간이 연장될 수 있다.

논의 대상은 지난달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회의 당일 현장에서 추가로 제안되는 사안들이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을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밝힐지 등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으나, 공식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이번 회의는 전면 원격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선 임시회의는 온라인과 현장 출석을 병행하는 형태였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대표들이 참여해 사법행정 및 법관의 독립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