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판 연기에…국민의힘 '권력 있으면 면죄부, 정의 죽었다'

한동훈 "사법부 역사 큰 오점"
주진우 "검찰, 항고 제기해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8일로 잡혀 있던 공판기일을 취소하자 "진짜 정의는 죽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9일 한동훈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고법은 이날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에 대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 전 대표는 이에 대해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의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문언상으로나 합목적적 해석상으로나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정지시킬 수는 없다"며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굴복시킨 이재명 정부에서 진짜 '정의'는 죽었다"고 일갈했다.

김기현 의원 역시 "사법부는 앞으로 5년간 대통령의 서슬 퍼런 권력 앞에 엄중한 법의 잣대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권력이 있으면 면죄부를 받는 세상, 가히 '이재명 독재' 세상이 도래했다"고 지적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검찰에 항고 제기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SNS에 "개별 재판부 결정일 뿐, 아직 최종심인 대법원의 결론이 아니다"라며 "검찰은 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해야 한다"고 적었다. 기일 취소가 재판부의 권한이라면 검찰은 상급법원의 결론을 구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주 의원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며 "법리적으로 명확히 하자는데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