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6일 "방송광고에 대한 품목 전체를 광고 금지하는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정책 공약자료를 통해 "허위광고·유해성·사회적 위해(危害) 여부 등을 중심으로 한 사후심사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 방송광고는 품목 자체를 이유로 전면 금지하는 방식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1990년대 도입된 규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분유, 전통주 등은 모유 수유 권장, 청소년 보호, 과장 우려 등을 이유로 품목 자체의 광고가 차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일 품목에 대한 광고는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별다른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어, 방송만 규제받고 디지털은 사실상 무제한 허용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수원역 로데오거리 찾은 이준석 후보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4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5.24 xanadu@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후보는 "전면금지 규제를 폐지하고 '내용 중심' 심의체계로 전환할 것"이라며 "동일 품목에 대해 방송,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SNS 등 매체별로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방송 중심의 규제 프레임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 맞는 통합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청소년 보호 등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은 별도 기준을 마련해 제한을 유지한다.
이 후보는 "방송광고 산업의 위축 요인을 제거하고, 지상파의 광고수익 회복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광고를 통한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 및 정보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현장 유세보다는 방송 인터뷰와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초점을 맞췄다. 토론회에서는 "요즘 유세 현장을 다니면서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음을 실감한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정치세력이 등장했음을 유권자께서 본격적으로 확인하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선 레이스 시작부터 완주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금일 오전 개혁신당 당원들에게 '이번 대선을 끝까지 완주해 당선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