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韓 관세율은 25%

비관세 장벽까지 수치화해 상호관세 적용
中 34%…日 24%, 英 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주요 교역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감안해 국가별로 세율을 달리 한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화 했다. 한국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된다. 무역전쟁을 벌이는 중국에는 34%, 중국의 대미 우회 수출 통로로 여겨지는 베트남에는 무려 40%의 관세를 매겼다.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오후 4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2기 행정부 참모진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를 주제로 연설한 뒤 국가별로 다른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상호관세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10%부터 시작된다. 각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두루 감안해 무역장벽이 높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경우 세율이 올라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수준의 대략 절반을 부과할 것"이라며 "따라서 관세는 완전히 상호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미국의 상호관세율이 적힌 차트를 들어보인 뒤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가장 먼저 중국에 34%의 관세율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율 조작 등 비관세 장벽까지 감안하면 중국의 대미 관세율이 67%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한 뒤, 미국의 대중 상호관세율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대미 우회 수출 통로로 여겨지는 베트남에는 46%의 관세가 적용된다. 유럽연합(EU)에는 20%, 영국에는 상호관세 최저 세율인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에는 2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고, 일본에는 우리보다 1%포인트 낮은 24% 관세를 부과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는 차트에는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50%에 달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대미 관세를 대부분 철폐해 관세율이 사실상 0%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관련해 "한국은 자동차의 81%를 자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산 쌀에 최대 5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미국을 상대로 비관세 재재를 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4월2일은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드는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미국에 일자리와 공장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이미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