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사건의 첫 결론이 15일 나온다. 만일 중형이 내려질 경우 도덕적 흠집은 물론 피선거권 제한 등 정국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다면 사법리스크의 가장 중요한 첫 고비를 넘기게 된다. 야권의 대여 공세 장외투쟁 동력에 더욱 힘이 실린 것이란 관측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현재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 4개다. 공직선거법 1심은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된 지 2년2개월 만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만일 이 대표가 첫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이 선고될 경우 당장 야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동력 감소가 예상된다. 향후 대법원까지 최종심 결과가 남아 있더라도 '이재명 2기 체제'의 전면에서 활동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제1야당 대표의 도덕적 흠결이 인정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공세에 집중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여권에선 '이재명 범죄자' 프레임을 부각할 가능성이 크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위 개딸(개혁의딸) 공천 때처럼 기세등등한 기세는 좀 꺾이지 않겠나"라고 예상했다.
민주당 재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100만원 이상 벌금 선고 시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비명(비이재평)계의 활동 재개도 예상된다. '야권 잠룡' 김동연 경기지사가 최근 윤 대통령의 하야를 언급하는 등 목소리를 키우고 있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계가 민주 세력 재편 활동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반면 1심에서 100만원 이하 벌금 및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이 경우 불법행위는 인정되더라도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할 수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나올 경우 중도층에선 (그의 범죄성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을 공식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당내 개별 의원을 중심으로 진행해온 탄핵 기조를 지도부가 앞장서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 대표가 이날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을 면하는 벌금 100만원 이하 선고를 받더라도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경고했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사건 역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중대한 파장이 예상되는 재판이 연달아 진행되는 만큼 상황을 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주변을 경찰들이 통제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