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강민수 국세청장 '세정지원으로 경제회복세 뒷받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강민수 국세청장은 "경제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세정을 통해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데 한층 더 노력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강 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자료사진)

국세청은 ▲치밀한 세수 관리를 통한 세입예산 조달 노력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따뜻한 세정 ▲성실납세를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세정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공정한 세정 ▲신고부터 검증까지 전 과정을 혁신하는 과학세정 ▲직원들을 다독이는 일하기 좋은 일터 조성 등을 중점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 누계 세수실적은 227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조3000억원 감소했다. 진도비는 63.6%로 전년보다 6.8%포인트 감소했다. 강 청장은 "소비 증가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7조1000억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업실적 감소로 법인세(-16조8000억) 등이 부진했다"며 "경기여건과 자산시장 동향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월별 세수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문턱을 낮추는 친절한 납세환경 조성과 경제 회복세 확산과 재도약을 위한 세정 차원의 뒷받침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무서 내 여러 부서 방문 없이 한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국세신고안내센터'를 지속해서 확충하고,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와 '티메프' 피해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검증 부담완화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강 청장은 불편부당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도 강조했다. 그는 "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탈세 대응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위해 필요한 세무조사는 적시에 엄정하게 실시하겠다"며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위협하는 불공정·민생침해·역외·신종탈세와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능형 홈택스 등 납세 서비스 혁신에 이어 탈세 분석·적발에도 인공지능(AI)기술을 도입하고, 포렌식 기반 확충으로 과학적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능형 홈택스 구축을 통해 유형별·시기별로 차별화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AI 국세상담을 주요 세목으로 확대하고, 세무서 문의 전화에도 시범 도입해 야간 휴일에도 24시간 상담 서비스 제공한다.

강 청장은 "국세청은 국가 재원조달과 공정과세 구현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세정지원과 복지세정을 노력하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말씀들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세정에 충실히 반영해 국세행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