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연기자
지인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만들고 이를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교육 현장까지 침투해 지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초등학교에서도 올 들어 17건이나 발생해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요구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9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불법합성물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방조 한 정부 강력 규탄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현황'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이달 11일까지 교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자는 누적 814명이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교원 33명, 직원 등 3명)까지 범위를 확대하며 총 피해자는 누적 850명이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논란이 되자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피해 현황을 조사해왔다.
1차 조사(8월 27일) 때 196명이었던 피해자 수는 2차 조사(9월 6일)에서 421명이 추가됐고, 3차 조사(9월 13일)와 4차 조사(9월 27일)를 거치면서 각각 105명, 111명씩 늘었다.
이후 증가 폭은 둔화됐지만 조사를 거듭할수록 총 피해자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27일까지 집계했을 때 피해 학생은 누적 799명이었지만, 지난 4일 실시한 5차 조사에서는 누적 804명으로 늘었고 이번 6차 조사에서는 여기서 10명이 더 추가돼 누적 814명까지 늘어난 것이다.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관련 피해를 보면, 고등학교에서 접수된 신고가 절반 이상(55%)을 차지했다. 올해 총 516건의 학교 딥페이크 피해 신고 건수 중에서 고등학교가 2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학교 215건, 초등학교 17건 순이었다.
딥페이크 기술 악용 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딥페이크는 '범죄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다수의 가해자가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배포'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라며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확대하는 등 추가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