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에…'尹정권, 사회적 합의 무시'

중앙정부 재정 부담하는 특례, 올해 말 일몰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 99% 삭감되자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이 무상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일인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방산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답안지를 배부받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6년 동안 이미 정착된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를 삭감한 무도한 윤 정권을 규탄한다"며 "대체 무슨 이유로 삭감했고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에 설명은 했나"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는 왜 패싱한 거냐"며 "수조원대로 예상되는 AI 디지털교과서와 같은 부실·급조·일방적인 교육부 사업은 고집하면서 고교 무상교육비는 전액 삭감한 저의를 알고 싶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에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허황된 낙수 효과에 국민의 민생 고통은 깊어지고 있다"며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99.4% 뭉텅이로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 예산 심사를 통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민생 예산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쓸데없는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52억6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 9438억9800만원 대비 99.4% 삭감된 수준이다. 중앙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부담하도록 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는 올해 12월31일에 일몰돼 내년부터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