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윤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내 젊은 의사들이 대리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사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언했다.
2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회견에서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의협 내 자정 기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지난달 출범한 기구다.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 등 10여 명이 모여 바른 의료 환경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대한의사협회 채동영 홍보이사가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젊은의사 정책자문단 첫 정책 제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책자문단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사유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한정돼 있고, 징계의 실질적인 효과도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 내 '간호사불법진료신고센터'를 불법 의료행위 감시 기구로 확대하고, 대리시술 등 불법 행위를 자체적으로 조사해 관리·감독할 것을 제안했다.
환자가 시술 의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술 의사 확인제' 도입도 주장했다. 이는 의료 시술을 받는 환자가 QR코드나 명찰을 통해 시술 의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각 의료기관이 의사 면허증을 게시해 피시술자가 QR코드로 정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시술 의사 확인제와 같은 공시 제도에 대해 내부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환자에게 도움 되는 내용이라면 최소한으로 개방해 우리가 먼저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자문단은 해당 제안을 여야 대표 등 정치권과 서울시장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채 이사는 이번 첫 정책 제안이 의대 정원 등 현안과 거리가 있다는 평가에 대해 "의대 정원 문제는 정치적 요소가 많아 정책자문단에서 다룰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한의사협회 채동영 홍보이사가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젊은의사 정책자문단 첫 정책 제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의협은 젊은의사 자문단이 정부와의 협상 기구가 아니라고 출범 당시부터 강조했다. 의협에 대한 전공의들의 불신 등을 의식한 탓이다. 채 이사는 "당장은 저희에게 다른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하지만 수련 제도 문제 등은 정책자문단도 논의해야 할 내용"이라고 했다.
의협은 여야의정 협의체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로 정부의 거짓말과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거론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이 부당할 정도로 과하다"고 주장하며 피해 의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