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청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이들 3개 기회소득의 수혜자는 2만6000여명으로 추산된다.
기회소득은 시장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주목,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개인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회소득’의 정책적 의의가 있다.
경기도는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를 통보받았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이번 사회보장제도 협의까지 완료함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해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이 아니어서 4개 기회소득 모두 하반기 지급이 가능하다.
4개 기회소득 진행 상황을 보면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전문체육), 선수 출신 지도자(은퇴선수, 체육시설 지도자, 선수 관리자), 심판 등 7800명에게 연간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경기도는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생활 지속 등 체육 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8월 시군별로 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귀농 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 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1만7700명에게 월 15만원(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 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 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지원이 안 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한다. 9~10월부터 시군별로 대상자 모집에 들어간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 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 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500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돌봄 참여자들은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 요건 심사 없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7월부터 대상자를 모집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앱 사용 시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실천 활동 15개를 인증한 도민 10만명에게 최대 연 6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도민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정책 취지다. 7월 중 신청 플랫폼(전용 모바일 App)을 통해 대상을 모집을 시작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례 제정 및 사회보장 협의가 완료된 만큼 기회소득 사업의 본격적 추진과 확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지급된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에 이어 올해 초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까지 4개 분야 기회소득을 연내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