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주상돈기자
정부가 2027년 자유무역협정(FTA) 전 세계 1위를 목표로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신규 FTA를 체결함과 동시에 기존 FTA는 고도화한다. 또 용산을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3대 거점으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3일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이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방안이 담겼다.
상공에서 바라본 평택항에 화물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항공촬영협조=서울경찰청 항공대, 조종사: 경위 신승호-경위 박지환, 승무원: 경위 박상진]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정부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넓히려는 것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지속 성장하려면 시장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한국은 1967년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참여, 주요국과의 FTA 체결 등을 토해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국민소득 3만달러대 국가로 도약했다. 지난해 기준 FTA 발효국(총 59개국) 대상 수출액은 전체의 81.8%를 차지한다. 수출·투자 운동장을 넓혀가는 것이 지속 성장의 필요조건인 셈이다.
하지만 최근 주요국의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보호주의 대두와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재편으로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 실패 시 성장모멘텀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으로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FTA 고도화 및 확대 등 신규분야·신흥지역과 다층적 통상협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FTA를 매개로 한 양자·다자 협력과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신통상규범 형성, FTA 외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는 식이다. 수출·수주·투자와 공적개발원조(ODA) 간 연계로 경제외교를 통한 시장 확대도 꾀한다.
목표는 2027년까지 FTA 세계 1위 달성이다. 지난해 기준 1위는 싱가포르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7%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FTA를 맺었다. 한국은 85%로 2위다.
FTA 확대를 위해 정부는 말레이시아와 태국 등과의 협상을 재개·개시하고, 한·중·일 협상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올 하반기 '통상정책로드맵'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에 대외협력기금(EDCF)·공급망기금·정책금융 등을 결합한 'K-파이낸스 패키지'를 출범할 예정이다.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 국가에 EDCF-공급망기금-수은금융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공급망의 경우 하반기에 공급망기금(5조원) 지원을 시작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위원회를 가동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년)을 수립하고 부처별 시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거점을 위해선 '글로벌 아태지역본부 유치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통해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효율적 개발 및 기업유치 등을 위한 기술용역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