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은기자
세제 개편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논쟁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앞세워 세금 완화론에 힘을 싣고 있고, 민주당은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시점을 따져보는 흐름이다.
국민의힘은 당론 1호 법안 중 하나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안을 내놓았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투세법은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해당 소득의 20% 세금을 부과한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개편도 22대 회기 내에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유산세의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세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현행 유산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 기준으로 하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기준을 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좌)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종부세 논의는 민주당이 촉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실거주 1주택 종부세 개편'을 언급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기본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반응하며 논의가 확산했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환영한다"며 종부세 관련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종부세 관련 논의 시기를 두고 다소 거리를 두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실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상당한 완화가 있어야 하는 건 맞지 않나 생각이 든다"면서도 "당내 의견이 다양해서 결합된 목소리를 내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원 구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의 시기를 두고 지도부가 조심스러워하는 데에는 여전히 민주당 의원 중 상당수가 종부세 폐지·완화론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는 고민정 최고위원이 "총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개편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밝혔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초(超)부자 세금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당내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채 토의에 나설 경우 정부·여당이 정책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