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시 영수회담 제안…연금개혁 가능성 남아 있나

"소득대체율 44~45% 사이 열려 있어"
민주당 "이제 용산의 응답 있어야"
국민의힘 "특검 처리에 활용하는 나쁜 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차 연금개혁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또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담판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응답을 전제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등의 소폭 조정까지 고려한 협상을 고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양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차이) 1% 또는 그 이하의 차이를 두고서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하거나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만약에 연금개혁을 할 의사가 있다면 1%포인트 범위 안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거나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는 등 어떤 방법으로라도 타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와 45% 사이에 어떤 결단을 할지에 대해 충분히 열려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17년 만에 개혁안이 도출됐는데 1%포인트 차이를 핑계로,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며 "실제로는 할 의사가 없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연금 관련 영수회담 제안을 정략적 의도가 있다며 거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으로 (채상병)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국민 공감 속에서 먼저 처리해야 하는 핵심 과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정부안이라고 언급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의 안’이라며 "거짓말까지 한다"고 반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론화 조사 이후 비공식적 실무채널로 정부가 제시한 안이라고 반박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보건복지부가 비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연금개혁과 관련된 실무적 협상은 사실상 대통령과 민주당 수뇌부 간 결단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멈춰 섰다. 민주당 연금특위 한 관계자는 "이제 용산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 여야 간 협상이 이뤄진다면 소득대체율 1%포인트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대통령이 대화에 나서는 것을 전제로 보험료율을 소폭 인상하는 협상안도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소득대체율 45%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니까 그건 유지한 채 보험료율 13%+α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