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토부 주택 19만호 누락' 공익감사 청구…'통계 오류 원인 밝혀야'

시민사회가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주택건설실적 통계 오류와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2023년 주택건설실적 19만호 누락 국토부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임재만 세종대 교수(왼쪽)가 국토부 주택 통계 관리 시스템과 공급 누락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토부가 지난 1월경 주택건설실적 통계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도 이를 정정하고 공표하지 않은 점 ▲국토부 관계자들이 과소 집계된 통계를 인용한 점 ▲오류를 기반으로 대규모 공급대책을 발표한 점 등에 대한 감사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토부가 과소 집계된 통계를 근거로 공급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기존 정책을 그대로 추진한다”며 “공급 과잉을 초래할 가능성 등을 살펴보지 않고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국토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통계 조작 의혹으로 국토부 전직 장·차관과 고위 공직자들이 재판받고 있는 가운데 통계 누락을 알고도 3개월 후 발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철저히 진상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의 정책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지고 있다”며 “감사원이 조속하게 감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밝혀야 하고 검경의 수사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엄벌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