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 정부 ‘의대 증원’, 때려잡기식 선거운동”

"의대 증원 문제를 선거운동의 소재로 활용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의대 증원 문제를 선거운동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400~500명 단계적으로 증가하고, 증가된 인원은 공공의료 지역으로 배치한다고 설계했는데 코로나로 다 무산됐다”며 “지금은 2000명 증원하겠다지만 공공의료나 지역의료에 배치한다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필수의료분야와 의료취약지역에 의료인력이 부족해 증원하자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이 의사 수만 늘려버리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의사들이 화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초점은 늘린 의사가 어디서 일하게 할 것인가, 또 이분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를 동시에 얘기해야 하는데 현재 윤석열 정권은 의사들 전체를 이기주의자로 몰고 전혀 대화도 하지 않는다”면서 “지역 의료, 의료 취약 분야,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대안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때려잡기식으로 상세한 계획 없이 의사들을 혼내줘서 단호한 지도력을 보여주려는 거의 선거운동이라고 본다”고 했다.

전날 조국혁신당이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영장에 따르면 특정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휴대전화에서 뽑게 돼 있고 나머지 것은 다 폐기, 반환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사생활 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이미지 파일로 통째로 떠서 검찰 서버에 넣어둔 것이 ‘D-Net’(디넷)이라는 서버인데 그 안에 넣어두고 보관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법률로 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D-Net을 운영하는 사람, 즉 검찰이든 검찰 사무관이든 다 부르고 전·현직 검찰총장도 부를 것”이라며 “가장 활발히 활용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라고 저는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대검 차장, D-Net 운영자, D-Net 로그인 활용자, D-Net을 백도어에서 접근한 사람 등을 다 불러서 법원에서 영장을 통해서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하고 나머지는 폐기하라고 했는데 폐기한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무슨 목적으로 보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그것이 확인되면 그 대상자들은 검사의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