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조유진기자
정부가 중국 환경 당국과 장관급 ‘미세먼지 핫라인’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양국 고위급이 긴급히 조치 사항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상시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국제협력단장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중국 생태환경부 국제협력사(과) 사장(과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한중 양국이 신속한 고위급 소통 채널을 가동하겠다는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한 조치사항을 중국 측에 요청하기 위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을 호흡공동체로 규정하고, 양국 간 신속한 소통 채널을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환경 당국의 실국장급 혹은 그 이상의 카운터파트가 미세먼지 관련 즉각적인 소통 채널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하고, 연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운용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강화해 왔다. 특히 올봄에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예년보다 악화하고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로 대기 정체가 잦아지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엘니뇨 같은 이상기후로 미세먼지 농도가 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도 높은 대비를 지시했다.
환경부는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 기간인 다음 달 31일까지 공공 석탄발전기 가동정지 기수를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겨울철 15기를 운영하던 공공 석탄발전의 가동정지 기수를 봄철 28기로 확대하는 등 초미세먼지 감축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 측이 미세먼지 관련 공식적인 책임 소재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만큼 이번 핫라인 설치 제안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16년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실시한 한미 협력 대기질 공동조사에서 국내 미세먼지 원인에서 중국발 비중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 것에 중국 당국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한중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올해 예정됐던 한중 환경장관회의를 조기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당초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장관회의를 상반기, 이르면 5월 중 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한·중·일 3국 간 환경장관회의도 한국에서 열기로 돼 있다. 양국 환경 분야 협력 계획인 ‘청천 계획’의 올해 세부 이행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정책·기술적 교류, 계절관리대책 시행 공조, 자동차 오염·교통부문 온실가스 관리정책과 대기질 예보정보 및 예보기술 등의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올해 청천계획 세부 이행 방안은 상호 협의를 거쳐 다음 달께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