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동생 괴롭혀서'…고교생 '사적 제재'한 20대들 징역형

의정부지법, 징역 2년·법정구속
재판부 "사적 보복 결코 허용될 수 없어"

친동생을 괴롭힌 고등학생을 불러내 무차별 집단 폭행한 20대 남성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7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서현)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B·C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9월17일 오전 2시45분께 경기 포천시 일동면의 한 거리에서 고등학생인 D군을 불러내 감금하고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등학생인 친동생이 D군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함께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방법원[사진출처=연합뉴스]

A씨 등은 D군을 차에 태우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으로 이동해 주먹과 골프채 등으로 수십차례 집단 폭행했다. 또 D군을 A씨 집에 데려가 부모 앞에 무릎 꿇리고 강제로 사과하게 했다. A씨는 D군에게 흉기를 들이대면서 "신고하면 가족까지 모두 죽여버리겠다"며 협박까지 했다.

앞서 A씨의 동생은 지난해 9월15일 경기 포천시의 한 거리에서 D군으로부터 신체 폭력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D군 가족들은 "D군은 학교 폭력을 한 적도 없고 때리지도 않았다"면서 "오히려 술을 마신 A씨의 동생을 부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D군 측은 "(A씨 등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아킬레스건이 파열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며 A씨 등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D군이 다니는 학교는 지난해 12월21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D군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 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2022년 별개의 사안에서 "욕설을 하며 일부 신체를 때린 사실은 있다"며 D군에 대해 출석정지 3일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

A씨 등의 폭행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씨가 동생에 대한 괴롭힘 여부를 추궁하면서 상당한 강도의 폭력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했다"며 "동생을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에서 사적인 보복 행위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나이, 폭력의 강도, 정황에 비춰 볼 때 범행 동기는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수도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와 함께 불구속으로 기소된 B씨와 C씨도 법정구속했다.